겸직 허가
제20조
제20조(겸직 허가)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겸직 허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겸직 허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80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겸직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