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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주택인도증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주택인도증서)

주택인도증서

제16조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주택인도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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