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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60조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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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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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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