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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3조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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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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