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제7조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ㆍ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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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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