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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출석요구)

출석요구

제27조

제27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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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출석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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