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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제274조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0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항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2.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환자의 이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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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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