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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0조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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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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