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제12조의2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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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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