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국고 보조)

국고 보조

제28조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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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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