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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제6조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나.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마.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나.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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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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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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