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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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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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