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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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