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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제15조

제15조(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별표 2에 따른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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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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