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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제14조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120일의 범위에서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천재지변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해당 보완 기간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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