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여비
제12조
제12조(수당과 여비)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수당과 여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수당과 여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손해배상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수당과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