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제30조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을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