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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

제30조의2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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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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