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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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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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