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연체금 징수 예외

제9조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영 제14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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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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