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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 3의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개선 지원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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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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