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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청구등 금지

제6조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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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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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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