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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7조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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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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