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제25조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