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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0조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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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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