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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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