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해관계
제10조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 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제2장 제도운영기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