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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좌관리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좌관리기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계좌관리기관

제11조

제11조(계좌관리기관) ① 법 제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이하 "고객계좌"라 한다)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9.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자등록기관 11.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제도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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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좌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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