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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제42조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5호에 따른 외국 전자등록기관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검사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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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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