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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제11조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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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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