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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제12조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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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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