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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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