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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5조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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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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