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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7조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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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및 벌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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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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