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의견제시)

의견제시

제7조(의견제시) 처장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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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의견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