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제25조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423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