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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9조(불송치 서류)

불송치 서류

제109조

제109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 목록은 별지 제11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 목록 4. 불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③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명의인 및 불송치 결정서 작성인에 관하여는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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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9조(불송치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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