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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제107조의2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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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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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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