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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사업

제5조

제5조(사업)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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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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