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제16조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와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 또는 창고를 갖춘 경우에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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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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