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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제5조의2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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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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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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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