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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급결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급결정)

지급결정

제9조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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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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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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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