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15조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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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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