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2조(이권 흠결)

이권 흠결

제22조(이권 흠결) ① 이권(利券)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상환액에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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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2조(이권 흠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