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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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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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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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