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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숙의공론화과

제8조의3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①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 2. 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3.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 4.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ㆍ공론화(이하 이 항에서 "숙의ㆍ공론화"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9. 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1. 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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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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