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제10조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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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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