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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10조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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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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