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14조의2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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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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