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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규칙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소송규칙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9조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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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소송규칙」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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